담합의 경제학: 기업은 왜 경쟁하지 않을까

담합이란 무엇인가

담합이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서로 협의하여 가격, 생산량, 판매 조건 등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여러 기업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경쟁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가격과 거래 조건이 기업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개선해 소비자를 유인하려 한다. 이러한 경쟁 과정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담합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경쟁 압력이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가격 경쟁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담합은 시장 구조와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왜 담합을 선택할까

기업이 담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의 안정성에 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합은 기업들에게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들은 서로의 행동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 놓여 있다. 한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다른 기업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경쟁이 반복될수록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들은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

담합은 특히 참여 기업 수가 적고, 시장 구조가 단순하며, 서로의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담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담합이 이루어지면 시장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경쟁이 제한되면서 가격은 경쟁 시장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동시에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이어진다. 선택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폭이 줄어들고, 가격 대비 품질 개선에 대한 기업의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서비스 개선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담합은 단기적인 기업 이익을 넘어, 시장 전체의 활력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담합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담합이 지속될 경우 시장은 경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가격이 경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담합의 경제학은 기업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어떤 유인 구조 속에서 선택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시장이 항상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담합을 이해하는 것은 경쟁의 중요성과 시장의 한계를 함께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는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여러 개념 중 하나로, 경제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